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5-0029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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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5-12-31 | |
규제명 | 준수사항 이행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도로법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주택건축도로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00-01-07 | |
규제시행일 | 2000-01-07 | |
규제내용 | 제6조(준수사항 이행)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등 또는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“별표 3”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